[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30%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이 연간 최대 7.9%, 약 2조8000억원(24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한국의 일본 수출액은 총 36조5000억원 규모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일본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세율 30% 인상 시 대일 수출 감소액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국가별 관세 협상 사례를 고려할 때 관세율 조정 수준은 통상 20~40% 범위에서 논의되고 20~3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보고서는 인상률을 각각 10%, 20%, 25%, 30%로 가정해 각각의 대일 수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10% 인상시 수출 -2.2% △20% 인상 시 -4.8% △25% 인상 시 -6.3% △30% 인상 시 -7.9%로 나타났다.

관세 인상 시나리오별 연간 수출 변화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일본이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수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군은 인상률 30% 가정 시 △의료·정밀기기, 광섬유 등 광학기기 군(-34.8%) △알루미늄 군(-26.7%)  △수산물(-25.7%) △유기화학품(-12.9%) △원자로·보일러·기계류 군(-10.5%)이다. 

한경연에 보고서를 의뢰받은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이 관세인상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가 경제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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