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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G20서 "추가 관세부과 유예"로 봉합 예상..."편가르기" 난감한 韓
뉴스핌 | 2019-06-26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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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미중 고위급 무역대표단도 지난 24일(현지시간) 관련 통화를 진행하면서 무역협상이 재가동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이 무역합의에 이르기는 어렵지만, 무역협상을 재개하자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 G20 유력 시나리오: 관세 부과 연기→무역협상 재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무역협상 재개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 미중 정상회담은 29일 진행될 것이고 이후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 보류 소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비록 관세 부과 보류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지만 중국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 보류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자문회사 에버코어 ISI 연구원 도널드 스트라츠하임은 미국의 경제 매체 CNBC에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미국 정부가 대중 관세 부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고 협상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45%라고 봤다.

스트라츠하임은 "이것은 공동으로 인정하는 타임아웃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협상은 재개될 것이다. 이는 시장과 전 세계에 관세에 대한 최대 불확실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최대의 협상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협상 전략을 재수립하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대중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 오는 7월 2일까지 업계의 서면 의견을 받는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견을 반영해 관세 대상 품목을 정하면 이르면 그 달 초에는 관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정해 놓고 협상을 벌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마치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G20 기간에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했던 때처럼 말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전개가 가장 그럴싸하다고 전망했다. 아르헨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에서 양국이 합의하고, 휴전으로 유예기간을 가진 뒤 협상을 활발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 '안보냐, 무역이냐' 어느 편에 설지 난감한 韓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흘러간다면 불확실성은 커질 수 밖에 없고, 한국은 난감하다. 한반도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 중 어느 한 편에 서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중국의 'IT 굴기'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금지하는 캠페인에 합류하라는 미국과, 이에 동참하지 말라는 중국의 입김이 나날이 세지고 있다.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 SCMP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로버트 스트레이어 사이버ㆍ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4월 29일, 정부가 화웨이의 장비를 도입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정보 공유를 재고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보복의 화살은 한국에 향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남대학교의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하 교수는 매체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反) 화웨이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군사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더 나아가 이는 동맹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북한에 관한 정보 입수가 중단될 가능성이다. 전직 미 공군의 한국어 능통자 데이비드 핑크스톤은 한국이 군사위성과 같은 첨단 '정보·감시·정찰'(ISR)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 공유가 이러한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을 상세히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첨단 위성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섣불리 미국편에 설 수 없는 한국이다. SCMP는 "한국의 계산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복잡해졌다"면서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한다고 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성구 연구원은 "만약 한국이 화웨이 제재에 나선다면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희토류 수출을 중단으로 보복할 수 있다"면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의 절반 이상을 수입한다"고 주장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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