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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세수, ‘버블기’ 넘어섰다…지난해 60조엔 이상
뉴스핌 | 2019-06-26 16:59:0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해 일본의 세금 수입이 60조엔 이상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세계경제 호조로 주식 배당수익이 늘어나며 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앞서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말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제2차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18년도 세수를 59.9조엔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정부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8년도 세수는 60조엔대 초반으로, 버블경제 시기였던 1990년(60조1000억엔)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세계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임금이나 배당에 따른 소득이 늘어나 소득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소득세 수입은 기존 예상을 4000억엔 정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인세수는 횡보했다. 서비스 등 비제조업 실적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세수 증가에 기여했지만,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을 받아 제조업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방은행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전체 세금수입 상승폭은 2017년도(1조1000억엔)에 비해, 2018년도엔 수천억엔 수준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10월에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된다는 전제 하에, 2019년도 세수가 62조5000억엔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신문은 "세계경제의 향방에 따라서는 법인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쿄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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