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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근 2년 동안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무거운 형사책임과 함께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65건을 적발해 132명을 구속기소, 28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간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지만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검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에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제3차 총회를 개최, 가상통화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는 각 국가들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상통화 영업과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정책이나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은 무분별한 가상통화 투기를 막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중개와 ICO(가상통화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특허 세계 1위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에너지 산업 분야에 활용해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발전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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