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백악관과 상하원 지도부가 22일(현지시간) 향후 2년 간 연방 지출을 3200억달러(약 377조원)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예산과 부채 관련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올 가을 연방정부 디폴트 및 내년 자동 지출 삭감 위험이 사라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정지) 사태의 재발 위험도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 지출이 늘고 부채 한도가 유보돼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지출을 늘리고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면 내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2년 간의 예산 및 부채 한도에 대해 협상을 타결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위대한 군과 재향군인들에게 커다란 승리”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도 “우리는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의 초당적 합의를 통해 국가안보뿐 아니라 헬스케어와 재무 안정 등 중산층이 직면한 문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수주에 걸쳐 협상한 결과로, 오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연방정부의 법정 부채한도 적용이 유예돼 올해 9월 디폴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말로 예정됐던 사회복지 예산과 군비 지출의 자동 삭감(각각 550억달러 및 710억달러)도 취소됐다. 또한 군비 지출 증액을 요구해온 공화당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7380억달러 및 7410억달러의 군비 예산을 확보한 한편,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각각 6320억달러 및 6350억달러를 확보했다.

사회보장비 등을 제외한 2020 회계연도 재량적 경비 한도도 1조3700억달러로, 2021 회계연도 한도도 1조3750억달러로 각각 증액됐다.

이번 합의안은 미 하원의 휴회가 시작되는 26일 전까지 표결한 후 여기서 통과되면 상원이 늦어도 내주까지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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