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본격적인 한일 외교 대결이 펼쳐질 스위스 제네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주요 의제와 쟁점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권 기자, 먼저 우리 측에서는 누가 제네바로 갔습니까?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나섰습니다.

김 실장은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한일 분쟁에서 극적인 승소를 이끈 책임자입니다

WTO 이사회에는 보통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데요.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위급 인사를 보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안건은 언제 논의됩니까?

[기자]

WTO 일반이사회는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방금 전 오후 5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일본 수출 통제 조치는 전체 14개 안건 가운데 11번째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23일) 밤 늦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쟁점이 뭔지 짚어볼까요?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러니까 GATT는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고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 앞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죠.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수출 통제)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이트 리스트 규제까지 확대를 하면 결국 더욱더 위반의 범위가 커지는 셈입니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일본은 반박 논리를 펴겠죠?

[기자]

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출 통제 조치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23일) 안보 논리의 정당성과 함께 이번 WTO 일반이사회가 일본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럼 논의가 끝나고 나면, WTO 차원의 결정이 나올 순 있습니까?

[기자]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구속력 있는 결론이 나오는 논의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초기 국제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와 같은 추가 경제 보복에 나서면 WTO에 제소할 방침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초반 국제여론 환기와 기선 제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