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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당장 적용은 아냐…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계획 아직 없다"
한국경제 | 2019-08-12 15:15:55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를 통해 새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은 10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포·시행된다
. 적용 지역과 범위는 추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아니면 경과규정을 두고 유예하나.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거쳐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
한다.”

▶분양가 상한제 구체적인 효과는.

“분양가 상승은 인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
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2007∼20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 최근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효과가 없으면 추가 대책도 나오나.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얼마나 낮아지나.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현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 안 된다는데.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가 분양일 경우 보증이 거절될 수 있
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경우 시울시가 조례로 임대 전환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인데 올해에도 새로 지정해 발표할 예정인가.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과 해제 발표 여부는 일단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는 검토할 예정이고, 추가 지정 계획은 아직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 이익이 줄어들어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는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계획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수
액은 감소할 것으로 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재건축 단지나 입지,
사업속도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달 주정심이 열리나. 10월 공포 후 시행되면 내년 8월부터 본격 지정되
는 건가.

“이달 주정심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오늘 발표한 건 제도개선 내용이
다. 상한제 지정요건을 개선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치면 이르면 10월 초 시
행령이 시행된다.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정심 열고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할 것이다.”


▶주정심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투기과열 지역 중 3가지 요건을 정량적으로 고려한다. 그 가운데 주택시
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요건이 된다고 반드
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과열이 심하거나 확산할 여지가 없으면 빠질 수도 있다
.”

▶적용 시점에 대해 명확히 말해달라.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최초 시작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적용했다. 지금
은 제도가 바뀌어서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주정심이 지정하게 돼 있
다. 오늘 발표 시행령 내용은 지정요건 완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르면 10
월 초 시행령 시행되면 제도적 요건을 갖추게 되고, 이후 지역과 시점은 시장
상황 종합 판단해서 하게 된다. 과거 일률 적용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주정심을
통해 선별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공급 위축 우려가 있다.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다.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
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
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

“최근 집값 상승 패턴을 보면 송파·서초 등 강남권 주요 단지의
재건축 가격이 상승하고 주변 신축 단지가 따라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 상한제
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신축단지 상승도 제
한될 것으로 판단한다. 통상 재건축 단지가 자산가치 상승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축단지나 주변단지 가격이 상
승하면 투기 수요가 있는지 등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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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정밀 타격’을 위해 마련된 것인가.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다.”

▶일본과 경제전쟁 중인데, 발표 시점을 두고도 다른 고려가 있지 않느냐는 시
각도 있다.

“공급위축을 우려하는 전제로 나온 질문 같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선
별적 지정이라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고, 걱정처럼 사업 이윤이 감소하는 건 크
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급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수도권 30만가
구, 서울 입지를 확보해 짓는 4만 가구,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하는 5만3000가구 등 서울에만 12만3000가구 공급 계획이 있다. 서울 외 경기도
도 있다. 이들 주택의 공급을 조기화하는 것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상한제로 인한 공급위축과 경기 위축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
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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