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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vs 변호사 국내 첫 법률 대결…승자는 누가될까
한국경제 | 2019-08-18 20:54:49
[ 신연수 기자 ] 이달 말 국내 최초로 변호사와 인공지능(AI)이 대결한다.

한쪽은 변호사들, 다른 쪽은 AI와 협업한 변호사들이 어느 쪽이 업무수행 능력
이 뛰어난지를 겨룬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AI의 도움을 받아 변호
사보다 법률 사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는지도 평가한다. AI와 변호사 중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법률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을지, 법률(legal)과 기술(te
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가 앞으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얼
마나 낮출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 vs 변호사,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할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주최로 오는 29일 열리는 ‘법률AI컨퍼런스’의 부대 행사
인 ‘알파로 경진대회’의 참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0개 팀의 출
전이 확정됐다. 대회 사무국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대회 참가 신청이 쏟
아져 당초 예상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대회에선 AI와 변호사 및 일반인이 협업하는 ‘AI팀’과 변호사 단독
혹은 2명으로 구성된 ‘인간팀’이 제한시간 50분 동안 근로계약서
3개를 검토하게 된다. AI팀은 변호사와 AI, 일반인과 AI로 각각 구성된 2팀이
참가한다. 인간팀은 총 8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익명으로 참가한
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명숙 변호사는 “AI와 인간의 ‘협업지능&
rsquo;이 보여줄 미래 법률서비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살펴볼 기회가 될 것&rdq
uo;이라고 설명했다.

AI의 도움을 받은 변호사나 일반인이 계약서상 누락된 항목과 위법한 요소를 얼
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주최
측 관계자는 “AI팀 중 하나는 변호사가 AI를 운용하고, 다른 한 팀은 일
반인이 AI를 운용해 과제를 푼다”며 “법률 전문가와 일반인이 AI를
사용해 내놓는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rdquo
;라고 설명했다.

대회에서 사용될 AI는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인텔리콘메타연구소에서
개발한 법률 독해 프로그램 ‘C.I.A.(Contract Intelligent Analyzer)&r
squo;다. ‘C.I.A.’는 계약서 내용을 통째로 읽고 이해한 뒤 계약서
의 위험요소와 누락항목을 5~10초 만에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초기 단계로 아직 학습된 데이터양이 많지 않아 중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선 AI가 변호사들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이스
라엘의 스타트업인 ‘로긱스’가 자체 개발한 AI와 변호사들에게 각
각 5건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도록 한 결과, AI는 26초 만에 모든 계약서의
검토를 마친 데 비해 변호사들은 평균 92분이 걸렸다. 결과물의 평균 정확도는
AI가 94%로 변호사 평균(85%)보다 높았다.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 900개

AI는 이미 국내 법률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 10위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는 지난해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법령 및 판례를 검색해주는 AI ‘유렉스
’를 도입해 업무에 활용 중이다. 대법원은 2021년 시행을 목표로 빅데이
터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AI 헌법연구관&rsq
uo;을 도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리걸테크는 국제적인 흐름이다. 미국 스탠퍼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코덱스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리걸테크 관련 등록 업체는 900개가 넘는다. 미국 뉴
욕의 대형 로펌 베이커앤드호스테틀러가 고용한 AI 변호사 ‘로스’
는 초당 10억 장의 판례를 검토한다. 일종의 ‘AI 검사’인 ‘
컴퍼스’는 법정에서 폭력 사범인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한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은 자동차 제조사인 롤스로이스의 불법 로비 혐의를 수사
하는 데 법률 AI를 활용하기도 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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