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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수위 조절" 대일메시지 주목
뉴스핌 | 2019-08-19 07:23:00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수위 조절'에 들어간 대일 메시지와 최근 고강도의 대남 비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을 향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관계 개선 가능성을 피력했다.

당초 광복절 경축사는 향후 한일 간 '강 대 강' 국면이 더욱 심화될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문 대통령은 감정적 대응 대신 외교적 대화의 장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일련의 흐름 속에 이번 수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카드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소미아는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최근 대화 기조로 수위를 낮추고 있다"며 "그 와중에 지소미아 파기를 암시하는 것은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남 비난전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모종의 언급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작심 비난했다. 당시 조평통 대변인은 "한미합동연습이 끝나면 대화국면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일종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11일 공개한 새 무기 시험사격 모습. 북한 매체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아래 시험사격이 이뤄졌다고만 알렸을 뿐, 구체적인 무기 명칭이나 특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 = 노동신문]

북한은 그러면서 같은 날 강원도 통천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들어 8번째 무력시위다.

엄경영 소장은 "최근 북한의 비난 메시지로 '두들겨 맞았다'고 볼 수 있다"며 "대북 경고와 대화를 촉구하는 '투트랙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오히려 야당을 자극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자제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엄 소장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야당에 공격 거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루뭉술하게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 총력 대응하자 정도의 수준에서 나올 것"이라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 경제정책에 관련된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15억달러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2.1% 감소한 것이다.

엄 소장은 "수출액이 줄어드는 것은 사안이 심각한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대한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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