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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한일전쟁]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
edaily | 2019-08-20 05:20:00
- 올해 주최국 日 연락 없어…연내 개최 물리적 불가능
- “크로스보더 확대 등 현안 크지만 실무협의 이미 중단”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한·일 관계 악화로 올해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회담이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주최국인 일본이 의제 설정을 비롯해 구체적인 개최 일정을 알리지 않고 있어 우리 금융당국은 사실상 연내 고위급 회담개최가 무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국 간 갈등관계가 격화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등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정책·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각국의 지원과 감독규제 원칙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정치적 갈등 심화로 논의 중단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9일 “올해 일본 도쿄에서 열리기로 한 제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회담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며 “4개월여 남은 연내에 개최하기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위급 회담에 앞서 의제설정 등 실무협의 등으로 미리 조율해야 하는 데 이 기간만 해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주최 측인 일본 금융청(JFSA)이 구체적인 일정을 우리 측과 중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일본 금융당국과의 실무 협의 채널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면 된다”며 “실제로 올해부터 한·중·일 3자회담 개최시기에 맞춰 감독 당국 역시 해당국과의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추진 중이었으나 한·일 관계 악화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한·중·일 금융감독 고위급 회의는 국제 금융현안, 자국의 금융정책·감독 방향 등을 공유하는 정례회의다. 지난 2008년에 처음 열린 이후 세 나라가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해왔다. 지난 8차 회담은 인천 송도에서 열렸다.

회의는 금융위 부위원장(차관급)과 금융위·금감원 국·과장급 실무진이 참석한다. 각국 차관급이 직접 주제 발표를 하고 세 나라가 고민하는 금융 주제와 대응 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제9차 회담에서는 최근 들어 일본 리츠 시장과 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투자 확대와 사모펀드(PEF)의 인수·합병(M&A) 등으로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금융당국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제9차 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성 자체에 회의적이었다. 한·일 금융당국 간 협의채널이 이미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올해 한·일 금융당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면담을 정례화하는 등 감독 당국 간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네트워크와 정보교류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한·일 양국 간 고위급 회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금융당국 간 회담 성사는 더더욱 어렵다”며 “회의 이슈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와 그에 따른 한·중·일 금융시장 영향일 수밖에 없어 일본 금융청 입장에선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거절했기 때문에 양국의 외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금융당국 회담과 협의는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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