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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도 중단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 2019-08-22 08:15:00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의회 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州)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출생 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출생 시민권에 대해 "우리 땅에서 아이를 낳거나, 국경을 넘어와 아이를 낳게 되면 '축하합니다. 아이는 이제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한차례 출생 시민권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행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의 비(非)시민권자 및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은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을 읽어보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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