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소득격차 비판에 해명 "하위 20% 소득 플러스로 이동"

/사진=뉴스1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25일 "소득5분위배율 개선을 위한 정책효과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4분기 기준 상하위층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5분위 배율은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지니계수와 함께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된다.

이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계소득 동향' 브리핑을 갖고 "올해 2·4분기 가계소득에 대한 통계를 5분위(소득 상위 20%) 비율이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고 비판하는데 그 안에 깔려 있는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9페이지 분량의 가계소득 관련 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위별 소득증가 형태 △가계소득 증가율 추이 △근로소득 증가율 추이 △분위별 소득 증가율 △고령화는 1분위 소득 악화의 구조적 요인 △고령가구 소득 정체, 고령가구 내 불평등 심화 △가구분화→분배지표 악화 △1분위 근로자가구 비중 감소→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관련 내용을 일일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소득 5분위배율(9.07배)과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5.30배)의 차이인 '정책효과'가 2019년 3.77배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정책 효과는 주로 근로장려금(EITC) 통한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증액, 기초생계비 수급자 요건 완화통한 대상자 확대, 실업급여 금액 증액 및 기간 확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1분위(하위소득 20%) 가구의 소득 향상도 피력했다. 이 수석은 "하위 20% 소득이 1년 반 만에 플러스로 이동했다"며 "또 1분위에서 5분위까지 전부 소득이 오르는 형태로 일단은 영역이 이동했다. 실질소득으로 보든, 명목소득으로 보든 최근 4~5년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소득이 오르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우리 같으면,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주 28일 시행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약 1200개 해당하는 전략물자 및 캐치올 상황 허가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조치"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대화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예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 가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강구해둔 기업별·품목별 대응 시스템,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 등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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