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한일경제 전쟁 관련 '지원예산 전략' 논의를 본격화했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예산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국회는 2732억원 규모 일본 수출규제 지원관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고 1조8000억원 상당의 목적 예비비도 편성한 바 있다.

또 당정은 오는 2022년까지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한 예산 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 및 정책집행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 관련 관계 부처 보고를 받고 현황 점검 등의 활동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소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차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 수출규제 동향과 정부 대응상황을 공유했고 추경예산 집행현황 및 내년도 대응 예산 편성내역을 논의했다.

소위 위원장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결위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지원했다"며 "일본에 의존해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이날 각 정부 부처를 향해 '일본무역분쟁대응 예산 편성 원칙' 세 가지를 당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방지 예산 중점 논의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 예산 지원 검토 △대중소기업 동반자적 협력 지원 예산 검토 등이다.

지 위원장은 "일본에 의존한 산업과 기업의 직접적 경영피해를 분석 하고 장단기적 대체 기술개발과 장비 지원을 검토해달라"며 "단순히 일본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신기술 및 부품, 장비 개발에 나서야한다. 4차 산업과 기술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7월 본격화한 일본 정부 수출규제 이후의 정세 분석은 여야간 차이를 보였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당초 우려와 달리 빠르게 안정되는 분위기도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재부품장비산업 다변화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국산화,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각에선 정부의 일본 정부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자세가 너무 안일하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모든 기업이 활력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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