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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내년 교부세 21억↑…외국인인구 확대반영
파이낸셜뉴스 | 2019-10-14 00:01:05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2020년 안산시 보통교부세가 올해 교부액 894억6900만원보다 21억3600만원이 늘어난 916억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외국인 인구를 확대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오천 안산시 공보관은 13일 “안산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실태에 대해 행안부도 특수성을 인정하고 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확대 반영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 시민과 외국인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예산으로, 행정규모, 인구수 등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책정한다.

안산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인구 74만1000여명(내국인 65만4000여명·등록외국인 5만7000여명·외국국적동포 3만여명) 중 외국인 수는 8만6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인근 도시로 이사 등으로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국제결혼, 외국국적 동포 유입 등으로 매년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선 외국인 인구가 일부 참고에 그치는 수준이다. 주된 산정기준은 자치단체 행정기구 규모와 지방공무원 정원, 주민등록인구 등이기 때문에 안산처럼 외국인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확보에 다소 불리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안산시는 수년에 걸쳐 노력했지만 외국인 인구 확대 반영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헌데 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 적극 반영을 강력히 요구해온 전해철 국회의원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교부세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전해철 의원은 올해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철민 의원과 함께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 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토론회에는 행안부 보통교부세 관련부서 관계자들도 찾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확대 반영하는 부분에 공감했으며, 실제 내년도 보통교부세에 안산시와 전해철 의원의 노력이 반영됐다.

한편 안산시는 앞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가 반영되면 향후 누적되는 교부액은 기존 산정방식의 교부액보다 수백억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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