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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명부터 사퇴까지..한국 갈라놓은 두달
뉴스핌 | 2019-10-14 15:09:00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후 '조국 정국'이 조성된지 약 두달 여 만이다.

조국 장관 지명 이후 후폭풍은 거셌다. 한국 사회는 둘로 쪼개졌다. 보수와 진보진영은 서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집회를 열며 편가르기가 심화됐다.

조 장관 지명 이후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동생 부부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조 장관의 딸이 2008년 한영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하며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것이 조국 가족 일가를 둘러싼 비판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이후 서울대, 고려대생 등을 중심으로 조국 딸 입시비리 진상규명 촛불집회가 시작됐고 검찰은 조국 가족 의혹 관련 부산대·고려대·단국대 등 20여곳 이상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야권을 중심으로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압력이 높아졌지만 조 장관은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 역시 조국 딸 입시 의혹 관련 "논란 차원 넘어 대학입시 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기자간담회 직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정경심 교수가 나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면서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조국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됐지만 조국 일가 의혹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소환 없이 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검찰은 '조국 가족펀드'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즈음 검찰 고위간부에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도 논란이 됐다.

이후 조국 가족펀드 키맨인 5촌조카가 구속되고 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검사와의 대화' 행보를 이어갔다. 사상 초유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졌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일 수사팀장과 통화 논란도 조국 정국의 정점을 찍었다.

조국 가족의 수사와는 별개로 조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 등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위 권고안도 발표됐다. 윤석열 총장은 정 교수 조사 다음날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하는 등 검찰 자체 개혁에 적극 나섰다.

조국 장관은 이날 서울·대구·광주 3곳에 검찰 특수부를 남기고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장관직을 내려놨다. 조 장관은 사퇴의 변을 통해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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