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보이스피싱 규모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이스피싱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허술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고시 규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재검토기한)에 의해 2년마다 유지, 폐지, 개정 등 재검토를 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2015년 6월 30일 이후 4년이 넘게 검토하지 않았다. 해당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개선계획을 명령하고 제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범죄 규모 증가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강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다.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제 수행하는 금감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을 개선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위에 건의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주요 시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금감원의 허술한 규정과 시행세칙으로 인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최근 4년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표=민병두 의원실]

금융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는 급증했다.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보이스피싱 총피해액은 올 9월까지의 피해액(잠정치)이 4817억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뛰어넘었다. 대포통장과 순피해액 또한 전년 동기(18년 9월)와 비교했을 때 각각 39%(4만2178건→5만8828건), 45%(2315억원→3374억원) 증가했다. 

민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데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개선계획 제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움직임은 다행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과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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