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보다 9.3% 증가
홍남기 부총리 "두달간 재검토"
점검결과 2021년 예산안에 반영
서비스산업 기획단·바이오TF
연내 출범… 정부차원서 지원


【 워싱턴DC(미국)=권승현 기자】 정부가 반복적으로 이용·불용된 국가예산사업이나 관성적으로 지출된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예산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증세 계획이 없다. 증세 없이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선 필요 없는 낭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복적으로 이용·불용된 국가예산사업과 관행적으로 지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밑바닥부터) 존폐 여부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10조원, 지방자치단체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이용·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초에도 보조금 누수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부정수급 관리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상한도 없앴다. 이 대책이 사후적으로 국고보조금 누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면, 정부가 내년 초 시행하는 대책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낭비지출을 막는 '예방주사' 역할을 맡는다.

이 작업은 내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기재부 예산실 주도로 관계 부처와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2021년도 예산안을 짤 때부터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로 베이스'부터 전면 재검토에 나선 이유는 재정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불가피하게 확장재정을 편성하면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며 "두 달간 역량을 쏟아부어 들여다보려 한다"고 전했다. 틈새로 새나갔던 예산을 틀어막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한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9.3% 늘었다.

반면 2019~2023년 재정수입은 연평균 3.9% 오르는 데 그친다. 2023년이면 재정지출(604조원)이 재정수입(554조원)보다 약 50조원 많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증세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세입 확보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세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증세만큼 정부 수입을 획기적,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은 적다. 정부가 기존에 낭비성 지출이 없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생긴 이유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과 바이오 태스크포스(TF)를 연내 출범키로 했다.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은 재정·세제·금융 지원책 등 서비스산업의 육성정책을 기획·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게 혁신기획단의 목표다.

이와 함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할 '바이오TF'도 가동된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산업을 명실상부한 '포스트(차세대) 반도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팀장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이 맡고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바이오TF는 내년 상반기 안에 바이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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