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8억7800만원 국고보조금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명목 지원
민노총은 대화 거부 등 딴지걸어
한노총엔 102억2100만원 달해
노동계 지원금 근거 대수술 필요



문재인정부 들어 올해까지 2년반 동안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상담 명목으로 민주노총 산하 연맹에 매년 수억원씩 모두 8억7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 논의 등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완결해야 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각종 불법시위 등도 도마에 오른 점에서 혈세지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같은 기간 한국노총에 지급된 국고지원금은 102억2100만원이었다.

또 양대 노총이 아닌 일부 지역 노동조합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무상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에서 목적과 다른 수익사업으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외유 논란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점에서 이 기회에 노동계 국고지원금 근거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출받은 '노동단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민노총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규모는 18억7800만원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한 해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8억7800만원을 민노총에 지원했다. 명목은 교육과 연구 비용으로 노동부가 공모하는 각종 사업에 신청해 진행하는 사업들이다.

박근혜정부 5년간 10억원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민노총 지원 규모는 이전 정부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2억8200만원을 지원받은 민노총은 2018년엔 다소 줄어든 2억61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2019년엔 3억3500만원을 지원받아 2013년 이후 최대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올해만 해도 민노총 산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총연맹이 9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가 6300만원 지원금을 수령했고 민주택시노조연맹이 2900만원, 사무금융서비스노조연맹은 3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은 전년도엔 7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54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7년에는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이 7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민노총 산하연맹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양대노총에 속하는 한국노총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221억원을 지원받았다. 한국노총은 민노총과 달리 총연맹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2019년에 41억원을 지원받은 한국노총은 총연맹에서만 38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노총은 보조금 지원 공모에 총연맹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 총연맹이 참여한다면 한국노총이 가져갈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과거에는 민노총에 참여를 촉구했지만 최근에는 불법행위도 있고 해서 촉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정부는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 명목의 보조금 지원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민노총이 합리적 노사관계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면서 "사회적 대화에는 불참하고 법치를 파괴한다는 지적을 받은 권력집단에 매년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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