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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24일이 고비..."10월말 시행" vs "내년으로 연기"
뉴스핌 | 2019-10-22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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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영국이 오는 31일(현지시간) 제때 유럽연합(EU)을 떠나려면 오는 24일이 고비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이행하는 내용의 '탈퇴합의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이 이때 하원에서 표결할 수 있어야 시간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EU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보낸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합의 없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도 여전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하원은 존슨 총리가 재상정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표결을 거부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을 같은 회기에 재상정할 수 없게 한 의회 규정에 따라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브렉시트 합의안 재투표를 허가하지 않아서다. 버커우 의장은 법안이 "반복적이고 무질서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영국 하원은 지난 19일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에 개원했다. 약속한 브렉시트 날짜가 임박했기에 그만큼 사안이 급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현지 일간지 더 가디언에 따르면 브렉시트 합의안은 이날 급히 상정됐지만 표결은 무산됐다. 비록 표결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토론장이 열렸기에 버커우 의장의 재표결 불허는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다. 

합의안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하원이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합의안 승인 투표를 보류하는 이른바 '레트윈 수정안'을 찬성 322표, 반대 306표로 가결했기 때문이다.

레트윈 수정안은 노 딜 브렉시트를 막겠다고 '반란표'를 던졌다가 존슨 총리에 의해 보수당서 축출된 의원으로, 현재 무소속인 올리버 레트윈 경이 발의한 법안이다.

수정안은 노 딜 브렉시트 방지를 위한 보험 장치다. 레트윈 경 의원은 자신이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지만 영국의 자동적인 무질서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는 "'벤 법안'(Benn Act)이란 보험 정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했다. 

하원 브렉시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힐러리 벤 노동당 의원의 성 씨를 딴 '벤 법안'은 EU탈퇴법으로 더 알려져 있다.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EU탈퇴법은 지난 19일까지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가결시키거나 노 딜 브렉시트를 지지하지 않으면 EU에 3개월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요청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합의안 승인 투표가 보류되고 EU탈퇴법이 적용됨에 따라 존슨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 시한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는 토요일 하원서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승인을 목표로 삼았던 터라 서한 발송에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슨 총리는 시한 연기 요청 서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브렉시트 연기는 영국과 EU 모두에 실수'란 내용이 담긴 또 다른 서한에는 서명했다. 브렉시트 시한 연기를 원치 않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위해 모인 영국 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 英정부, 이번 주 WAB 법제화 총력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안 재표결을 위해 이번 주 WAB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BBC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버커우 하원의장이 합의안 재투표를 불허하자마자 110쪽 분량의 주석 124쪽이 달린 WAB를 하원에 제출,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제이콥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22일부터 하원 WAB 토론을 시작해 24일에는 표결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번 주 안에 WAB 입법 하원 절차 마무리를, 31일 오후 11시 전에 브렉시트 상원 승인과 여왕 재가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10일 정도 남은 시한 안에 합의안 이행 법안들과 승인 재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원 의원들은 WAB 입법 과정 중에 수정안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EU가 아직 브렉시트 시한 연기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영국 정부는 가슴을 졸이고 있다. 브렉시트 시한 연장이 확정되면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촉박한 상황은 여전한 상태다. 더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상정되고 나서야 시한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EU가 브렉시트 시한 연장에 동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U는 존슨 총리가 제시한 브렉시트 재협상안을 지지하고 있고, 시한에 쫓긴 자동적 노 딜 브렉시트를 지양하고 있어서다. AP통신은 EU가 WAB 입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만큼 단기적인 연장을 승인하거나 요청된 3개월 연장 그대로 용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재투표 해도 지지 역부족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서 통과하는 조건은 과반이다. 하원의 전체 의석은 650석. 이중 버커우 하원의장과 세 명의 부의장,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정당 신페인(Sinn Fein)당 의원 7명을 제외하면 639명이 남는다. 이들 모두 찬성이나 반대표를 행사한다고 가정할 때 존슨 총리가 필요한 득표수는 최소 320표다.

하원에는 287개의 보수당 의석이 있다. 당 내에서도 노 딜 브렉시트를 선호하는 일부 초강경파와 합의 있는 브렉시트파로 나뉘기 때문에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하원 로비에 들어서면서 카메라 기자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지난달 3일, 의사일정 주도권을 내각에서 하원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에서 21명의 보수당 의원이 반란표를 던졌다. 의사일정 주도권이 하원으로 넘어가면서 노 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그 결과 EU탈퇴법이 가결됐다. 여당은 이후 반란표를 던진 이들을 당에서 제명시켰다. 

반면, 제1야당 노동당 의원 242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보수당은 제명된 21명의 의원들 중 일부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당의 반란표도 필요하다. 메트로 등 영국 언론들은 존슨 총리가 303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7표가 부족하다.

◆ '이번이 기회' 노동당,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과 손잡나

노동당은 이번 주에 보수당 연정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과 손잡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DUP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긴 관세 동맹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노동당과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영국 전체가 2021년까지 EU 관세 동맹에서 나가되 북아일랜드만 사실상 잔류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DUP는 강경 브렉시트파로 북아일랜드의 관세 동맹 잔류에 반대하고 있다. 

더 가디언에 따르면 노동당 예비내각의 브렉시트부 장관 키어 스타머는 노동당이 21명의 좌천된 보수당 의원들과 DUP로부터 지지를 얻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북아일랜드의 EU 관세 동맹 잔류의 내용 수정 혹은 2차 국민투표 수정안을 밀어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원에서 DUP는 10석을 보유하고 있다. 합의안이 가결되려면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하는 존슨 총리 입장에서 야당과 DUP의 협력은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노동당과 DUP가 손잡고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절차도 그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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