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오면서,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내려 잡은 올해 2%대 성장률 목표 달성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완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연간 성장률 2% 달성,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한은은 전망치인 2.2% 달성을 위해선 3분기와 4분기에 0.8에서 0.9%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불과 석달여 만에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을 예고하면서 3분기 성장률이 뒷걸음질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 3분기에 연 2% 성장률 사수에 턱걸이할 만한, 0.6%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0.4% 성장한 것으로 나오면서, 4분기에 1.1% 이상이 나와야만 연간 2% 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960년대 이후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80년과 IMF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 차례를 빼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앵커]

수출과 투자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겁니까?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수출물량지수는 108.9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떨어지며 넉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투자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분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8%, 3.5% 줄며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소비까지 둔화하는 모습인데요.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말 "수출과 투자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증가세도 둔화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다섯달 연속 100을 밑돌고 있는데요, 100보다 낮으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앵커]

둔화되고 있는 경기대응을 위해 정부는 확장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경기대응을 위해 정부는 내년 513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국회의 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내년 예산에 대해,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할 전망인 데다, 기업 투자 부진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제(23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이태석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최근 수요 부진이 대외적 요인에 따른 데다 미중 무역분쟁이 금방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재정확장 자체가 경기에 대응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방침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경기 둔화로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 슈퍼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31조5천억원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여년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재정 역할 강화의 가장 큰 근거는 일시적인 경기대응이라며, 중기 재정운용 목표까지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오는 202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올해 37.1%인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46.4%로 뛰어오르는데요.

5년 동안 정부 총지출이 총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1년 국내총생산의 3.9% 수준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보다 위험한 수준입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