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 독일의 EU 예산 분담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이 내던 분담금까지 추가로 내
야 하는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독일의 EU 분담금은 내년 150억유로(약 19조4500억원)에서 2027년 330억유로(약
42조8000억원)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분담금 상한을 각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0%에서 1.11%로 늘리는 장클
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방안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다. 네덜란드도 같은 기
간 EU 분담금이 50억유로에서 75억유로로 50%가량 불어난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예산 기여도가 크고, 네덜란드는 1인당 분담률이 가장 높다. 프랑스의
분담금은 2020년 75억유로에서 2027년 100억유로 안팎으로 오를 예정이다. 프
랑스는 예상을 밑도는 EU 분담금에 다소 안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브렉시트 이후 EU 분담금 배분은 회원국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다. 독일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독일의 재정 부담이 불균형하게 커진다”며 새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EU 예산 기
여도가 높은 다른 회원국들도 “GNI 1% 제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이다. 새로운 EU 예산안은 각 회원국이 합의하고 유럽의회가 승인하면 최종 확
정된다.

브렉시트 시한(10월 31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EU 회원국 대표들은 영국
의 탈퇴 시한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단기 연기를 주장하
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가 영국의 요청대로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기
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EU의 최종 결정은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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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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