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 연말까지 미중 간 관세 부과가 모두 실현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0.34%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중국이 받는 타격이 미국에 비해 큰 것을 전재한 것이다. 또 중국의 수출 감소보다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간에 중국 내수가 곤두박질할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KDI 현안분석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까지 미중 양국이 부과하기로 공표된 관세가 모두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미중간 상호 관세부과로 중국이 받는 타격은 미국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에 부과된 관세율이 더 높고, 부과 상품도 더 많을 뿐 아니라 중국 전체 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이 미국보다 더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기인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26.8%)가 미국(12.0%)보다 높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6%p 감소하지만 미국은 0.01%p 하락한다. 이 경우 전세계 경제는 0.18% 하락하고, 우리나라는 0.32%p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중국의 대미국 관세부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0.08%p 하락하지만 중국은 0.0%p다. 전세계 경제는 0.02%p, 우리나라는 0.02%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 연말까지 양국이 모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1.06%p, 미국은 0.09%p 각각 하락한다. 전세계 경제는 0.20%p 하락한다. 우리나라는 0.34%p 내릴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실장은 "관세 부과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에 영향을 미칠지 내년에 영향을 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수출 감소(공급채널)보다 중국 내수 감소(수요채널)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양국의 직접적인 수출 감소가 미치는 영향인 공급채널에서 성장률은 0.16%p 감소했다. 이에 반해 상호간 보복 관세 부과로 성장률 및 소득 둔화에 따른 영향인 수요채널 성장률은 0.18% 하락했다.

김 실장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충격을 중국 내부에서 어떻게 흡수하는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미중 관세부과의 부정적 영향은 중국내 기업실적에 일차적으로 나타나고, 순차적으로 가계 및 은행 건전성과도 연결돼 궁극적으로 자산시장과 정부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중국 관련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단기간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규제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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