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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가 정부지출보다 경제성장에 도움"
한국경제 | 2019-11-05 01:32:25
[ 도병욱 기자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보다 감세가 경제 성장에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세금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
고서를 통해 세금이 줄어들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감세승수를 분석했다. 한경연은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계
절 조정자료를 기초로 정부 지출과 국세 수입, GDP를 변수로 감세승수를 추정했
다. 그 결과 추정된 감세승수는 전 기간 평균 0.26, 네 분기(1년) 평균 1.02였
다. 세금을 1000원 깎으면 연간 GDP가 평균 1020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재화 및 용역 구입에 든 정부 지출 승수는 평균 0.15, 1년 평균 0.58이었다. 1
000원을 감세하는 게 정부가 1000원을 더 쓰는 것보다 1.76배 효과적이라는 뜻
이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정부 지출은 소비나 투자 등 직접
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지만 감세는 경제 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
는 효과도 있다”며 “이 때문에 GDP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난다&
rdquo;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2016~2018년 법인세나 소
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상폭도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ldquo
;한국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세금을 깎아주는 글로벌 추세와 거리가 있
다”며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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