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자정 시한 지소미아..종료 가능성
정경두 국방 “원론적 수준에서만 얘기가 돼”
일말의 기대 모았으나 결국 입장차만 확인해
한편 韓美연합공중훈련 연기..北 달래기 나서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11월23일 0시)가 임박한 가운데 17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이 마주 앉았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거듭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양국 국방장관의 첫 대면이었지만 최대 쟁점인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된 '유의미한' 결론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며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 주문했다"고 말했다.

부정적 기류는 당초 회담 전부터 감지됐다. 정 장관은 회담 전 기자들이 '양측에 긍정적 기류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말했고, 고노 방위상 역시 '지소미아 관련 새로운 제안이 있느냐, 연장에 대해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묵묵부답했다.

이어 열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역시 극적인 해법을 마련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재를 하고 있지만 양국 간 문제에 전면에 나서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한일 모두 입장을 기존 입장을 번복할 만한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3국 국방장관이 각자 정상의 뜻을 대리한다고 해도 민감한 의제인 만큼 한미일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직접 만나 해결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무역보복을 자행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입장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연장이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일 국방장관이 지소미아 문제의 주무 장관은 맞지만 양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고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회담을 하더라도 전향적 결과를 얻어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일 국방장관 간 회담이 지소미아 문제를 결론내릴 만한 '공간'이 아닌 데다 이번 사태를 자초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양자 회담을 한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

북한이 줄곧 침략 연습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와중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사전 포석용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는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이달 중 대대급 이하 훈련을 갖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태발전을 악화일로로 몰아넣는 분별없는 행태"라고 비난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