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대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 실태를 조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7일)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해 2분기 수·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중기부는 또한 지방공사 등 공기업 30개사와 가맹본부 100개사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업 관련 수·위탁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응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을 부과합니다.

특히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내일(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