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법도 한국당 제외 범여권 표 결집 예고...전운 고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정확히 밝히려 한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리한 경비부담의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단 점을 단호히 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당에선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발의한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이 "국회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내용에 벗어난 어떤 협정에 대해서도 비준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7인도 지난 15일 한미 방위비 인상 갈등에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임해야 트럼프 협박 이겨낸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 등 상황에 따라서 여당이 "비준 불가" 결의안으로 미국과 전면전에 나설 수 있는 점을 거듭 경고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미국과 방위비 문제로 각을 세우는 건 한미동맹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 현안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 및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이번 주부터 전면화하겠다고 밝혀 한국당과 전면전도 예고했다.

그는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들과 공조 복원의 길도 이제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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