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평행선 속 내실 강화 박차

[앵커]

한·일 수출 당국이 WTO 2차 협의를 했지만, 빈손에 그치면서 법적 공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 한국과 일본의 수출 당국이 두 번째로 만났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지난달 10일 1차 협의 후에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났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을 다녀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요구했습니다.

일본도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에 나섰던 우리 측 대표 설명 들어보시죠.

[정해관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저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앵커]

한·일 수출 갈등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네요?

[기자]

네,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부가 협의를 위한 협의는 더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WTO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을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기가 문제일 뿐 결국 요청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패널이 구성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이번 회의는 절차상 성격이 강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요. 앞으로 패널이 구성될 예상이니까 패널에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시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부·장 대책도 강화되고 있죠?

[기자]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조금 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4개 협력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관련 품목은 모두 해외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데요.

앞으로 5년간 1천8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국내 수요의 최대 60%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학연 융합 기반 4대 전략 정부는 기초·원천 기술의 조기 확보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 융합 기반의 4개 전략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러한 4P 전략에 입각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단을 선정하고, 부처 연계 전용 트랙을 신설하며 플랫폼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