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인식과 해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거꾸로 들썩거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rsquo;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이런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팩트 체크를 해봤다.

1. 44% 폭등했는데 부동산은 자신 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대부분의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rdqu
o;며 “우리 정부는 자신있다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 통계를 보면 9·13 대책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작년 11월 둘
째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초여름부터 다시 급등해 이미 작년
9월 고점을 대부분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11일 조사 기
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2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은
행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살펴보면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쉽
게 알 수 있다. 아파트 중위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격을 말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
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8억7525만원을 기록했다. 2년6
개월간 44.3% 급등한 것이다.

2. 역효과만 나는데 또 대책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고 강
조했다. 이번 정부는 실제로 총 17차례,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
냈다. 그럼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는 ‘규제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
다. 가장 최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는 앞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거라
는 불안심리를 부추겨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켰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7월 22억원에서 10월 24억
5000만원으로 석 달 새 2억5000만원 올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는 신축 아파트 공급을 틀어막는다”며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강남이 더 오르는 이유”라고 지적했
다.

3. ‘예타면제’ 내놓고 “경기부양 안 한다”

문 대통령은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은 아니지만 사회간접자본(S
OC)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올 들어 국가균형발전(예비타당성조사 면
제), 생활SOC, 노후 인프라 투자 등 총 104조원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
표했다. 이 중 올해 1월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 24개의 규모는 23조원에 달한다
. 또 내년도 예산에서 SOC 예산을 올해보다 12.9% 늘어난 22조3000억원으로 편
성했다. 대부분 철도와 도로 등 대형 토목 공사다.

4. 30대 내집마련 시급한데 “청년주택 공급”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석자의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
는 답변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패널이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하소
연하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
라고 답했다.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기에는 소득 기준이나 혼
인 기간 등이 맞지 않는 30~40대를 위한 내 집 마련 방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워킹맘 참석자는 이날 내 집 마련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ld
quo;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완화해달라&rdq
uo;는 것이다. 집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실
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진 않다”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했
다.

5. 다주택자 늘었는데, “서울 다주택자 감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날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는 예정
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정 관리 기조에 힘입어
서울 다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통계 작성 이후 처
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가 2017년 52만5000가구에서 지난해 52만 가구로 줄었
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새 211만9000명에서
219만2000명으로 7만3000명 늘어났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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