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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앞둔 日 "현명한 판단 요구…기존 입장 변화없다"
뉴스핌 | 2019-11-22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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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22일 밤 12시에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문제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2일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판단에 대해 예단을 갖고 코멘트하는 건 삼가겠다"면서도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왔으며 그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을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왔으며 입장 변화는 없다"고 같은 대답을 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재생상도 이날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한국이 요구하는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에 대해 "일본을 포함해 각국은 국제합의에 근거해 군사전용 가능성이 화물의 무역이나 기술 이전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요구받는다"며 "(일본은) 책임을 확실하게 다 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 정부의 요구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근거해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가지야마 경제재생상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며 "WTO 규칙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방송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 규칙 상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풀이했다. 

고노 다로(河野太) 관방장관은 지소미아 재검토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된다면 북한이나 주변국에 잘못된 메지시를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있다"먀 "지소미아와 한·일 방위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 정부에도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얻은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완한다는 점에선 도움이 되지만, 종료 그 자체로 일본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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