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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제동 걸린 신용정보법...나 홀로 "No" 외친 지상욱
뉴스핌 | 2019-11-23 08:45:00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개인정보 소유권자는 국민 당사자이다. 신용카드든 은행계좌든 휴대전화든 뭐든 삶에서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정에 동의하고 한 것 아닌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정보들을 결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문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반대 논거다. 지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배경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잠금 처리하는 작업이다.

개정안은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가 인증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의 은행·휴대폰·보험 정보 등을 한 곳에서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하는 조치도 함께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4차산업 혁명을 추구한다지만 국가가 법률로 개인들의 동의도 없이 (정보제공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정보를 유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꼭 해야 한다면)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시작해야 한다"며 보완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 다된 줄 알았던 '신용정보법'... '복병' 지상욱 등장에 보류

신용정보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하는 데이터3법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법안이다. 이 가운데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약 1년 만인 지난달 24일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다.

당초 여야는 모두 21일 열린 두 번째 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낙관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의원들 대다수가 입법 실적을 내자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법안 통과를 자신하며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 '복병'은 지상욱 의원이었다. 지 의원은 예결위 출장 일정과 겹쳐 지난 소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지 의원은 "나는 처음부터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처리 무산되리라곤 예상치 못한 분위기다. 지 의원의 불참 가능성을 높게 점치던 의원도 있었다.

지 의원은 소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 △보안상 정보유출 우려 △공청회 생략 등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두 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지 의원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통하지 않았다.

당시 소위에 있던 한 참석자는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며 뜨거웠던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법안 발의자였던 김병욱 의원이 "공부를 더 하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지 의원이 "모욕적"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법안소위는 3시간 넘게 난항을 계속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통과가 관례이다.

이 밖에 여야 쟁점 법안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은 합의 통과됐다.

◆ 신용정보법, 25일 재논의키로... 참석자들 "거의 합의봤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암초를 만나며 데이터3법 연내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데이터3법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법안이다. 산업계 요구가 커지며 최근 자유한국당도 데이터3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지 의원 요청에 따라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 통과를 재차 시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소위에서 지상욱 의원 입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지 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 동의를 구하고, 싫다는 분들이 많으면 기존에 있는 (정보 동의) 약정서를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요즘은 휴대폰·계좌·주식 등 신규 가입 회전율이 높다. 늦더라도 국민들의 선택권이 우선"이라며 "정무위 차원의 공청회 등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듣고, 정보 제공 시 '원칙적 제외, 예외적 허용'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다만 수정안 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25일 전문가와 국민의 소리를 모아서 결과를 갖고서 다시 의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자리를 다시 마련했으니 지 의원도 반대의견을 굽힐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도 "합의는 다 됐다"며 "소위에 이어 당일 전체회의에도 상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합의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거의 되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다른 분들은 100% 합의했고 지상욱 의원이 (공청회 부재) 문제제기를 했으니 그냥 넘어갈 순 없어서 하는 것"이라며 "공청회까지는 어렵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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