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공모신탁 판매 논란 쟁점
원금손실 가능성 20%미만 상품 판매 허용 가닥
손실기준 마련 쉽지 않고 소비자들 선택도 관건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들이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는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신탁 중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미만인 저위험상품에 대해선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ELT 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를 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담고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만큼 당국과 시중은행이 의견을 좁힐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쟁점은 고위험상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 지가 될 전망이다.

■"원금손실 20%미만 상품 선호도 줄것"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당초 신탁 판매 전면을 금지를 예고했지만, 시중은행과 여론의 비판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미만인 저위험상품에 대해선 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LT에 편입된 ELS는 대부분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를 넘어 ELS를 담은 ELT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원금소실 가능성을 20%아래로 하는 신탁상품을 만들려면 현재처럼 ELS를 100%담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을 나눠담아야 한다. ELT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금 등 손실률이 없는 상품 비중을 70~80%로 높이고 나머지를 손실이 날 수 있는 중위험이나 고위험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손실 우려가 줄어든 만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상품 선호도가 줄어 은행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기위해 ELT를 찾는데, 안전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면 굳이 ELT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20~30% 손실기준 어떻게 마련하나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 20~30% 이상의 고난도상품 기준도 논란이다.

은행권에선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상 사전에 손실률을 예측해 상품을 설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난도 상품에 대한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예금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노리는 상품들을 만들 때, 앞서 손실률이 20~30% 발생할 것을 명확히 예측해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은행에선 그 정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을 조심스럽게 설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갑자기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안전하게 만들면 예금과의 차별성이 없을 것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선 고위험 및 저위험 상품에 대한 기준을 유연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선 "코스피 등 최대한 안전 우량 지수를 넣더라도, 이 지수가 언제 손실이 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국도 이를 예측할 수 없으니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지시보다는 아예 상품 자체를 못팔게 해 손실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ELT·상장지수채권(ETN) 등 신탁상품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신탁상품 판매 부문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적발, 현재 제재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현 판매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윤지영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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