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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의석 나눠먹기’로 드러난 선거법 흥정
edaily | 2019-12-16 05:00:0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들을 끌어들여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격돌이 우려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는 언급으로 선거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강행처리 의사를 드러냈다. 선거법이 정당 간 ‘게임의 기본규칙’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1야당조차 배제한 채 일방 처리한다면 심각한 후유증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의석 나눠먹기’ 흥정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수치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초 지난 13일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4+1 협의체’에서 개정안 마련에 실패한 기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협의체에 가담한 정당들이 서로 1석이라도 더 챙기려고 세부조항을 놓고 다투면서 자중지란이 일어난 탓이다. 선거법을 주도해 온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비난한 데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짐작하게 된다.

여당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임의기구인 ‘4+1 협의체’를 내세워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주도해 왔다는 것부터가 문제다. 과반 의석에 못 미치는 여당이 의결 정족수를 맞추려고 별동대를 끌어들인 모양새다. 보수정당이 반발하는 검찰개혁법 등을 추진하면서 선거법에 비례대표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의석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앞세운 것이다. 정당 이익에 근거한 ‘야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2·3·4·5중대’라는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정치는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졌고, 대결의 정치만 횡행하는 모습이다. 말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적인 우위로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한 공동의 책임이다. 오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정치권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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