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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이국종 사태, 직장 내 괴롭힘이 본질이 아니다?
edaily | 2020-01-18 00:30:39
- ①아주대병원 폭로전으로 번진 유희석 원장 막말사건
- ②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안돼요
- ③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차 파기환송심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이 닥터헬기를 살펴보고 내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첫 번째/ 욕설 한번에 사퇴 요구나비효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죠. 아주대 의대 교수회마저도 유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병원의 방만 경영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요. 한편 이국종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일부 교수들까지 등장하면서 이 교수가 밝힌 아주대병원의 방만 경영실태에 대한 진실게임이 시작됐어요.

아주대 의대 교수회마저 뿔났다

최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유 원장과 이 교수 사이의 갈등으로만 보였지만, 점점 사태가 커질 공산이에요. 아주대 의대 교수회는 지난 16일 병원 의료진 등에 이메일 성명을 보냈는데요. 해당 성명문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의무가 있는 우리 의료원의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라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자괴감을 느낀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교수회는 아주대병원이 세계 100대 병원에 선정된 것은 교직원과 이국종 교수의 노력 덕이었다면서 이 교수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이 교수에게 폭언을 일쌈은 유 원장에게 즉각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유 원장을 향한 조기 퇴진 요구에 아직 아주대병원측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어요.

12월부터 닥터헬기 의료진 탑승

이 교수가 병원을 비운 사이 닥터헬기에 의료진을 투입하지 않은 사실도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이 교수가 태평양 해군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남부권외상센터를 잠시 비웠는데, 이 시점부터 의료진 탑승 이력이 없었다는 거에요. 이 교수가 훈련을 떠난 12월 전체 헬기 출동건수 10건 중에 의료진이 탑승한 사례는 없었어요. 단순히 중증외상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역할 밖에 하지 않은거죠.

이 밖에도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된 환자를 받지 않거나 병상이 있는데도 한달 가량 방치했다는 등 이 교수의 불만이 더해지고 있어요, 특히 작년 간호인력 67명 충원을 위해 22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36명만 채용한 뒤 남은 금액은 임금 지급에 사용했다는 불만까지 털어놨어요. 상황이 욕설 파문에서 병원측의 방만 경영 문제로 점화하고 있어요.

일부 교수들 이 교수 주장 반박도

유 원장의 욕설 내용과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들을 종합해보고 ‘돈만 밝히는 상급병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수회 성명까지 더 해지면서 이 교수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이 교수의 주장에 정면 반박 하고 있는데요. 이 교수가 주장했던 외상 환자 병실 배정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대병원 신 모 교수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지원금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어요. 신 교수는 ‘중증외상센터는 병원과 정부, 경기도의 지원을 합쳐 100병상 규모로 허가 받고 개설했다’면서 그마저도 ‘일찌감치 소화할 수 없는 많은 외상환자를 보고 있다고 해명했어요. 또한 '병상이 있는데도 노골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신 교수는 그만한 규모의 병상을 비울 수 없다면서 병상 수만 놓고보면 150병상이 아니라 50병상 정도라고 지적했어요. 이 교수 측 주장과 아주대병원 측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아주대병원 내부 사정의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의 한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사람들이 주택 단지 조형물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두 번째/ 주택 9억 넘으면 전세대출 안돼요

“전세 대출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주택 가격이 9억원이 넘네요?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전세대출을 할 수 없다... 이 말인가?

정확히 말하면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는 거에요. 지난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내놓은 강력 규제 방안인데요. 지금까지는 9억원(기준시가)을 초과하는 주택보유자도 서울보증보험의 대출보증만 받으면 전세대출이 가능했었죠. 이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낀 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관행을 막겠다는 의도에요. 금융위원회는 다가오는 20일부터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자들의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에요. 만약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자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2주안에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해요.

다만 사흘 앞으로 다가온 규제에 혼란을 막기 위해 석달의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4월 20일 까지 9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셋집을 옮길 경우 증액만 하지 않으면 전세 대출이 가능해져요.

만약 20일 이후 전세대출로 9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어떻게 되냐구요?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생겨 3년 간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요.

가던 길 멈추세요! 예외도 있어요

우선 ‘전면금지’조치는 피해갔어요. 일부 상황에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허용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먼저 직장을 이동하거나 자녀 교육 혹은 부모 봉양 등 실수요가 발생할 때는 가능해요. 하지만 보유주택 지역을 벗어나야 하고 전셋집에 거주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치동에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려고 하면 같은 서울 시내 주택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요. 같은 시,군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한거죠. 또 해당 지역 시가가 시간이 지나 9억원을 넘을 경우 해당 지역 주택에 계속 살겠다는 조건이면 대출이 가능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연루의혹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세 번째/ “부회장님, 네 번째 출석날 이십니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국정농단 연루 의혹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었죠. 이 부회장도 긴장했는지 입을 꾹 다문 채 법원에 들어섰네요.

◆한 달여만의 공판

이 부회장은 작년 12월 6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을 받았죠. 한 달이 조금 지나고 나서 네 번째 파기환송심인데,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 5명도 이 날 같이 출석했어요. 삼성은 지난 공판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죠. 이번에도 손 회장이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일본 출장 등 일정이 맞물려 불참했어요.

◆"분식회계 의혹 기록은 채택 안해요"

재판부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인데요.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특검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의혹 사건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거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유리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로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었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쟁섬이 아니고 공소사실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변호하자 재판부가 논의 끝 분식회계 증거 신청을 기각한거에요.

◆'준법감시위원회' 두고 재판부 vs 특검 맞불

삼성은 지난 9일 재판부 요구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를 구성했었죠.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면서 그룹 총수와 임원들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의 운영 실태를 살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데 반영하겠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재판부의 결론에 특검은 곧장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특검은 "대통령과 최고 재벌총수 간의 사건에 준법감시제도 수립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죠. 이어 "재벌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면서 제도 하나로 형량을 판단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어요.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도 재판부의 판단에 일제히 성토했는데요. 재판이 끝나자 이 부회장에게 돌진하는 일부 방청객들까지 등장했어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부정(不正)아니고 부정(父情)?

KT에 딸을 채용시켜달라며 채용청탁 의혹을 받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 치러진 가운데 재판부는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제외해주는 조건으로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며 의혹을 샀는데요. 아직 2심과 최종심이 남아있지만 두 차례 신문과정에서 말이 바뀐 것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재판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요.

최현석 셰프도 뚤린 휴대폰 해킹

배우 주진모에 이어 최현석 셰프도 휴대전화 해킹을 당해 금전 요구 등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어요. 최 셰프는 해커들에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 받은 사실이 드러나 연예계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어요. 이 가운데 최현석 셰프는 신생 F&B 회사와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과정에서 위조 문서 작성에 가담했다며 사문서 위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요.

◇보헤미안 랩소디를 서울에서

2년 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젊은 층에게까지 인기를 휩쓸고 있는 영국 록 밴드 ‘퀸(Queen)’이 내한공연을 위해 16일 입국했어요. 5년 5개월 만의 내한에 젊은 팬들이 부쩍 늘자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는 “젊은 관객의 함성을 들어본 지 오래돼 공연장에서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다”고 기대를 모았어요. 퀸은 18~19일 이틀 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5 QUEEN’ 단독 공연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스냅타임 민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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