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한결 기자 ] 미국과 프랑스 간 디지털세 갈등이 일단 ‘휴전’
에 들어간다. 프랑스는 연말까지 디지털세 부과를 연기하고, 미국은 보복 관세
를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대서양 무역분쟁의 불씨가 당장은
잦아들게 됐다는 평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
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좋은 대화
를 나눴다”며 “프랑스와 미국은 어떤 관세 인상도 피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디지털세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세금 공세를 일단 접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미국 관료를 인용해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를 미루고, 그 대가
로 미국은 보복 관세를 1년간 연기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EU의 재보복 관세안도 보류되게 됐다.

미국과 프랑스는 세금 유예 기간 디지털세 관련 협상을 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 관련 국제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프랑스는 OECD에서 디지털세 국제 규범이 나오면 자국의 독자
적 디지털세제를 OECD 합의안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작년부터 디지털세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프랑스는 작년 7
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세를 공식 도입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에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공룡들이 유럽 전역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자국
에 본사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
자 미국은 프랑스 정부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미국 기업을 공격한다고 반발했
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디지털세를 통해 구글 등으로부터 4억5000만유로(약 5830억
원)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4억달러(약 2조804
4억원)어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로 보복하겠다
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미국이 관세 보복에 나서면 자국 내 미국 IT 기업에 대
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차원에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양국은 지
난 7일부터 협상을 벌였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미국의 판정승이란 평이다. WSJ는 “트럼프 미 행정부
의 관세 압력에 프랑스가 한발 물러났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디지털세가 미국과 E
U 간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협상이 완료되면서 EU가 미국의 집중
적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
령은 지난 16일 “미·중 무역합의가 미국과 유럽엔 새 긴장의 포문
을 여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도 휴전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오는 11월 대선이 있어 무역전쟁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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