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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1인체제, 우한 폐렴 해결엔 '장애물'?
한국경제 | 2020-01-26 14:55:42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권력체제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
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시를 받아야 움직이는 관료주의가 사태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
진핑의 1인체제 강화로 오히려 관료들의 주도적인 대응이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하 SCMP)는 25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전염병 대응 업무 영도소조'를 만들기
로 했다고 보도했다.

전염병 영도소조 설립은 2002~2003년 중국에서 발발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
군) 사태 때에도 없었던 조치다. 당시 사스는 전 세계에서 8000여명을 감염시키
고 774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를 두고 SCMP는 중국 대중들이 큰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지방관료들이 주도
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패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또 중국 지방관료들은 최고 지도부의 지시를 어기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
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정치분석가 장리판은 "중국의 정치시스템하에
서는 시 주석이 승인할 때까지 일이 진척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
은 상황은 시 주석이 잘못 판단할 경우 일련의 큰 실수들이 뒤를 이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리판은 중국 관료들은 윗선에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제때 하지 못해왔다고 했다. 실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일 우한 폐렴에 대한 특별지시를 내린 이후에야 공격적
인 대응이 이뤄졌다. 이에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우한시 관료들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중국 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우한의 한 의사는 익명으로 지방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이 우한 폐렴 사태의 심
각성을 키운 주범이라고 지적했다고 SCMP는 전했다. 지난 12일 이후 급속히 확
산됐지만, 새로운 환자 통계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또 후베이성 공산당위원회가 발간하는 후베이일보의 수석 기자가 중국판 트위터
인 웨이보에 올린 "우한 지도자들이 즉각 제거돼야한다"고 올렸다.
하지만 해당 글은 삭제되기까지 했다. 이 기자는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지방의 지도자를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 대체하는 건 우한 폐렴 대응
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갈수록 엄중해지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지도자들은 지도자를 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편집인 후시진도 웨이보에 "우리는 이번사태
와 유사한 사스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한시와 국가 위생당국이 책
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도 당시 정보 비공개 등 늑장 대응을 이유로 베이징 시
장은 경질됐다. 당시 중국 당국은 투명 행정을 약속했지만, 16년이 흐른 뒤에도
사스 사태와 비슷한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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