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다중이용업소 안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 실현'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4·15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두 가지 공약에 대해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 구
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나선다. 국가가 소방헬기를 통
합해 지휘·조정할 수 있도록 소방헬기 통합 운영관제센터와 정비창을 설
치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현재 소방헬기가 중앙과 시·도별로 각자 관리 및 운영돼, 현장 출
동이나 상호 지원 활동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운영에 지장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소방헬기 국가 통합 관리 시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모든
호방헬기 신속 출동 체제 마련 △긴급 상황 발생 시 근거리 위치 헬기 출동 가
능 △시설 간 관계 시스템 통해 현장상황 대응 능력 제고 △소방헬기의 안전한
운항 지원 체게 구축 △항공대원의 부담 경감 △신속한 응급 출동 및 환자 맞
춤형 출동 체계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 헬기 정비 조직 재편을 통해 공약 추진이 가능한 만큼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비창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관리해 외주 정비 등
에 예산 약 22억원 절감된다.

이어 다중이용업소 제도 개선 공약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 다중이용업소 지정 관련 제도
정비 △4층 이하 신축건물 피난 계단 설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올해 국가 예산에 이미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80억7000만원이 반영돼 있는 만큼
, 향후 고위험 건물 등을 중심으로 순차·전국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
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예산과 입법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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