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 피해가 극심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18일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을 지역구로 둔 강석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만3886t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2018년 4만6274t을 기록,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t으로 전체 11% 수준에서 2018년 6만9889t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 규모가 늘면서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해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호 의원은 "우리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좌고우면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제도개선 없이 해양수산부가 땜질식의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입어시 허가어선만 입어토록하거나 차기 한중 어업협정시 상호 입어규모를 현실에 맞게 등량등척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유엔과 중국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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