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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기업 1000개 선정, 최대 40조원 지원"
프라임경제 | 2020-02-19 15:10:25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올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 최대 40조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동산 담보 및 매출실적 위주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와 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라며 "향후 경제에 활력을, 국민에 온기를 불어넣는 금융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글로벌 플레이어로 활동할 국가대표 혁신기업들을 육성한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총 40조원(투자 15조원·대출 15조원·보증 1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등 잠재성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 등의 경우 대형 VC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기존 부동산 담보 및 매출실적 위주 기업 여신심사시스템도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별도 회수지원기구를 오는 3월 설립하는 한편, 동산금융 데이터 베이스를 내실화한다. 여기에 매출액보단 기술력 및 미래성장성으로 대출 및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혁신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된 면책대상 업무가 동산담보대출이나 모험자본투자,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금융으로 확대됐다"라며 "면책추정제도 도입 및 면책요건 합리화 등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창업보육과 크라우드 펀딩, 엑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증권사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연계해 적극 성장시킨다. 향후 비상장 혹은 상장을 통해 재투자 선순환체계도 구축한다.

핀테크디지털금융과 관련해 △금융규제 혁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 선순환구조를 확립해 금융규제 쇄신을 이루는 한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본격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2금융권 참가 확대를 통해 오픈뱅킹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금융 분야 산업시장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한다.

금융위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재원 기반 △상품 설계·공급 체계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하며, 재정이나 금융회사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시장 및 금융사의 주도적 상품개발을 통해 농림어업인 생계자금 상품이나 저신용자 전용 소액신용카드와 같은 '맞춤형 서민상품 개발'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도록 상생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를 내실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한다. 또 연체가산이자 부과와 소멸시효완성채권 에 대한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등 연체 중 무한 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을 한정한다.

여기에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한다. 특히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보험금 청구절차 개선 등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2분기에 준비할 계획이다.

나아가 잠재리스크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나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채권금융기관 중심 구조조정을 자본시장 중심, 현장친화적으로 지속 전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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