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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지원 논의..文대통령 '최종결심' 남아
파이낸셜뉴스 | 2020-03-30 00:47:05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적용
기재부, 해당안에 반대 입장 고수
문 대통령, 30일 '최종결심' 전망


29일 당정청이 전체가구의 70%에게 4인 기준 100만원 상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형태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당정청이 소득하위의 70%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며 가구별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선 해당 안에 대한 반대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전체 가구의 50%)'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원 지급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당정청은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민주당과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적 입장차가 큰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전국민의 70~80%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지원안을 제안했다. 반면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원 상당의 체크카드나 상품권 지급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재부가 제시한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전체 가구 수의 70%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액은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해당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중위소득 150% 기준안'과 '중위소득 100%안' 모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최종 형태와 액수를 결정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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