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간 갈등·부채 상황 심각
기금 마련·실제 집행까지 험난


코로나19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유럽이 최소 5000억유로(약 676조원) 규모의 범유럽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마련에 대한 회원국들의 갈등과 한계에 이른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의 부채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까지 갈 길이 멀다고 내다봤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EU 예산안 발표 자리에서 코로나19 대비 유럽 경제 재건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국적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부양책 규모가 최소 5000억유로라고 예측했으며 익스프레스는 1조유로(약 1352조원)에 육박한다고 추정했다.

■기금 방향 두고 이견

미 경제 매체 CNBC는 이번에 나오는 부양책이 지난 1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공동 기금안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두 정상은 EU 회원국들이 자산 시장에서 5000억유로를 빌려 'EU 회복 기금'을 만들고 어려운 회원국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4개국은 23일 발표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주장처럼 돈을 그냥 줄 수는 없다며 대출 중심의 긴급 자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EU 집행위가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보조금과 대출을 혼합한 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동시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 기금에 보태고 자금 중 일부를 EU 내 친환경 산업과 디지털 전환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미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투자자 보고서에서 "EU 회복 기금은 지역 내 위험 부담을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회원국 국채 가격 차이를 줄이고 유로 가치 절하 압력을 제한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27일 발표는 일단 제안에 불과하다. 회원국들의 협상과 의결을 거쳐야만 실행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북부와 남부 유럽의 갈등이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휩쓸린 이탈리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수준이 160%에 달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빌려봤자 갚기 어려운 형편이다. 네덜란드 등 북부 국가들은 상환 없는 자금 지원은 어불성설이며 돈을 받는 회원국들이 철저한 체질 개선을 약속해야만 그나마 돈을 빌려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로존 채무 위기 경계해야

부양책은 회원국 갈등을 감안하지 않아도 실행 단계부터 어려운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26일 발간한 반기 금융안정성 보고서에서 유로존 각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GDP의 8%에 이르러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적자 규모를 크게 웃돈다고 지적했다.

ECB에 따르면 유로존의 총 재정적자는 GDP의 86% 수준에서 올해 100%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이 부채를 키웠다. 유로존 남부 국가들의 공공부채 규모는 채무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그리스가 GDP 대비 2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이다. 포르투갈은 130%, 프랑스와 스페인은 120%를 간신히 밑돌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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