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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끊임없는 ‘윤석헌 교체설’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 2020-06-03 05:53:05
임기가 1년여 남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교체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민병두 전 의원, 최운열 전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차기 금감원장에 거론됐다. 또 다른 누군가가 후보로 등장할 수도 있다.

금감원장에 대한 인사 칼자루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 정권 후반기 국정기조 안정화나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우려로 위기극복에 걸맞는 인사를 등용하라는 요구도 나온다.

하지만 여당이 총선 압승을 한 마당에 굳이 바꿀까하는 물음표도 뒤따른다. 여당 입장에서도 2017년 3대 금융 적폐 중 하나로 꼽았던 '키코 사태'를 어렵게 해결한 윤 원장을 교체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면 윤 원장 흔들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윤 원장에 대한 금융권의 불만은 이미 수위를 넘어섰다.

윤 원장은 취임 초인 2018년부터 보험업계와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로 대립각을 세웠다. 2019년에는 금융사 종합검사를 4년만에 부활시키고, 11년만에 키코 분쟁조정을 단행했다. 올해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한데 이어 라임 사태 분쟁조정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사들이 더이상 윤 원장과 함께 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키코 분쟁조정에 이어 DLF사태 관련 CEO 중징계 결정이 나온 이후다. 우리은행이 올초 키코 배상(42억원)을 유일하게 수용하자, 은행권에선 금감원의 DLF사태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하나은행 CEO가 결국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란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은행들이 키코 배상 결정을 5차례나 연기한 것도 윤 원장 교체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은 소비자보호, 규제 강공 일변도에 피로감이 높다. 금융혁신을 해야하는데,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이다. 예대마진 위주의 '천수답식' 수익구조를 탈피하려다 DLF·라임사태가 터졌는데, 회초리가 너무 아팠다는 것.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행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신뢰·수익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란 입장이다. 윤 원장이 이 원칙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아직 청와대가 윤 원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청와대 감찰, 민정수석실 문제,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면서 금감원도 방향타를 잘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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