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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납품업체들 "중 IT기업 무관" 증명해야
파이낸셜뉴스 | 2020-07-12 05:11:04
[파이낸셜뉴스] 전세계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화웨이를 비롯해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중국 IT 기업들과 거래를 모두 끊거나 아니면 미 정부와 거래를 끊어야 하게 생겼다.

다음달부터 미 정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달업체들은 중국 화웨이, HIK비전 등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들과 상업적으로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11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미 정부 조달업체들은 화웨이, 신장 위구르 무슬림 캠프에 감시카메라를 공급하는 HIK비전 등 일부 중국 업체들과 상업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행야 한다.

앞서 미 의회는 관련 법을 2018년 통과시켰고, 8월부터 시행된다. 행정부는 그동안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준비해왔다.

일부 미 정부기구와 업체들이 중국에 의존하는 국제 공급망을 이유로 시행 시기 연장을 건의했지만 백악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국제 법무법인 홀랜드 앤드 나이트의 에릭 크루시우스 파트너는 "전세계 모든 대형 IT 기업들은 미 연방정부와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크루시우스는 정부 시행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미 정부와 거래하려는 기업들은 전세계 곳곳에 걸쳐 자사가 이같은 법령을 확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크루시우스는 새 법령은 스테이플러 업체 같은 지극히 평범한 업체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대중 압박은 민주, 공화 가릴 것 없이 공동전선을 펴는 사안이어서 11월 3일 미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중국 기업들이 미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크루시우스는 미 국방부와 산업계가 시행 연기를 원했다면서 "평상시 같으면 그 정도로 충분했겠지만 지금은 미 정부가 시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중국에 책임이 있다면서 미중 관계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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