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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박 시장 발인 후 7월 국회 재가동...여당, 야권 끌어안기 ‘고심’
이투데이 | 2020-07-12 16:03:05
[이투데이] 김하늬 기자(honey@etoday.co.kr)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멈춘 7월 임시국회가 이번주 재가동될 전망이다. 박 시장의 장례 정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대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일 야당 몫 부의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후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는 박 시장의 빈소 조문이 시작된 10일부터 공식 일정을 삼가고 대면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모에 집중하면서도 박 시장의 발인과 영결식이 치러지는 13일 이후 7월 국회 문을 여는데 야당과 적극 협상하겠단 의지다.

7월 임시국회 주요 과제로는 21대 국회 개원식과 더불어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신임 통일부 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이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개원신은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야당과 개원식 일정 협상에 나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단 입장이다. 그동안 개원식은 국회법 관련 조항이 없어 여야 합의로 일정을 정해왔다.

21대 국회는 2008년 7월 11일로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은 18대 국회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이 개원식 협상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서다. 여당이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 한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등 정상적인 개원 절차를 발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정보위원장 선출의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통합당의 불응에 여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을 준비해 온 청와대는 야당과의 합의 없는 개원연설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 야당을 끌어안기 위한 야당의 고심이 깊어졌다.

여야 협상의 주요 뇌관인 공수처 후속 입법은 15일 출범이 사실상 좌절됐다. 공수처장 임명 없인 공수처 활동이 불가능한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후속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여야 간 설전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박 후보의 경우 야당의 국회부의장 선출 거부로 인해 정보위가 구성되지 않아 언제 열릴지 예상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두 후보 각각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등 출신 배경, 대북송금 사건 등을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새로운 논쟁이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 ·사회운동가 대부라는 공을 세웠찌만 사망 전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 고소를 당해 여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은 박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은 진실규명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는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12일 “공소권이 없더라도 이미 고소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청장으로서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역 경찰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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