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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동결이냐 인상이냐…노사 마지막 "담판"
뉴스핌 | 2020-07-13 15:56: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난 노·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돌리며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안정을 최우선을 삼아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위원 중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마스크였다는게 증명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안정이 중소영세사업주나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안정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여러 조사에서 나왔지만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안정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최저임금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이어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경제, 기업, 근로자가 함꼐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이에 따른 노사의 이해적 틀이 어떠한 지 따지는 건 현장의 절박함과 거리가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고 저임금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언제 사라질 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힘겨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힘들어졌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맞섰다.

근로자위원 대표로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한노총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현판식 있었는데 행사에 참여한 중기중앙회 회장 비롯한 국회의원, 교수님들이 참석해서 한 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75%가 대기업과 불공정 거래에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안에 이어 수정안까지 삭감안을 가져온 사용자위원들과의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 오늘 협상에 참여해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달린 최저임금을 사용자위원에게 맡겨둘 수 없어 고민 끝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공익위원들은 부디 최저임금에 대한 본래 목적과 취지를 올바르게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위원 대표로 발언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든 사든, 아울러 독립적 지위에 있는 공익위원이든 모두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주체고 기관이"이라며 "이해집단에 구속되지 말고, 또 특정 기관이나 기구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오늘까지 다들 먼 길을 힘들게 왔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노력을 다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승부를 위해 모이지 않았다. 모두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위원들은 끝까지 이 사명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중앙집행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회의 시작시 불참했고,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개인사로 참석하지 못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요구했다. 양측간 최저임금 격차는 1590원이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 가능성 있는 1차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노사 양측에 요구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등 최저임금위 위원 총 27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마지막 안을 제시하고 위원 전원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양측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한 뒤 노사가 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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