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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본능'
한국경제 | 2020-08-09 17:03:41
[ 조재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실직
자를 대상으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연소득 10만달러 미만 근로자에게는
급여세(급여의 7.65%인 사회보장세)를 유예해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8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안을 놓고 미 공화
당과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독자 부양책을 밀어붙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
용의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지난달 만료된 추가 실업수당은 연장
됐다. 연장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지원액은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감
액됐다. 연봉 10만달러 미만의 중위·저소득층은 연말까지 급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급여세를 영구 면제하고, 소득
세 등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엔 연말까지 주택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국 경제를 지탱하는 민간소비 급락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의회 권한을 무시한
조치여서 후폭풍이 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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