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집권 공화당에 대규모 5차 경기
부양책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2조2000억달러, 공화당이 3000억달러를 제시
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5차 부양책
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추가 부양책이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민주당
을 비난하면서도 공화당에 "훨씬 더 높은 숫자로 가라"고 밝혔다. 그
러면서 "어쨌든 그 돈은 모두 미국에 돌아온다"고 했다. 11월3일 대
선을 앞두고 의회 합의 불발로 추가 부양책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선에서 불리할
것이란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차 부양책 규모가 얼마나 돼야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
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근 1조5000억달러 규모
의 부양책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에서 3조5000억달러의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후
협상 과정에선 공화당의 반발을 감안해 목표액을 2조2000억달러로 낮췄다.

반면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난 7월까지만해도 1조달러 부양책을 지지했지만
, 민주당과의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지난 3일 상원에서 3000억달러 부양책
을 표결에 부쳤다. '말라깽이(skinny) 부양책'으로 불린 이 미니 부양
책은 의결 정족수(60표 이상)에 미달해 부결됐다.

공화당은 지난 3~4월 1~4차 부양책을 통해 총 3조달러의 재정을 쏟아부은만큼
재정적자가 급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5차 부양책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
라 공화당이 상원에 올린 미니 부양책에는 지난 7월말 중단된 연방 실업수당 재
개, 중소기업 급여 지원 등 극히 일부 항목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요구한 주·지방정부 지원은 물론 2차 재난지원금도 공화당 부양책에선
빠졌다.

하지만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을 지지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지난 3월 2조달러대의
3차 부양책을 통해 미국인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5차 부양책 확대' 입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관건은 공화당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기
자들에게 공화당의 기존 1조달러 부양책도 많은 공화당 의원들에겐 너무 많아서
소화할 수 없는 규모라고 말했다. 부양책이 1조달러보다 더 늘어나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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