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출범… 주민여론 수렴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목표
대구시 지위·권한 등 해결해야
주민투표 시기·행정 명칭도 쟁점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구시의 지위와 권한, 주민투표 시기, 행정 명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게다가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론까지 제기되면서 난항도 예상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공론화 기구인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0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공론화위' 출범식을 갖고,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오는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공동위원장 2명(김태일 대구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을 비롯해 시·도의회,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 28명(대구시 14명, 경북도 14명)으로 구성됐다. 넘어야 할 산 중 가장 핵심은 대구시의 지위와 권한이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대구특례시+시·군 체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시·군·구 체제 등 두가지 통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민투표 시기도 행정통합의 또다른 쟁점 중 하나다. 시·도민의 동의가 없는 행정통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론화위는 어느 정도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행정통합의 필요 및 당위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면서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군 공항 이전'이라는 대형 성과를 낸 곳이며, 이 경험이 행정통합으로 가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의 역할과 기능은 정해져 있다. 시민, 신뢰, 미래 등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공론화위를 진행하겠다"며 "지금의 손익이 아닌 후손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은 현재의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면서 "대구 내 위치한 자치구·군의 자치권 또한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에 교부·지원되는 국가예산의 감소,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산, 행정통합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 우리지역에 불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의 통합에 따른 규모의 확대가 아닌 기업유치나 주민생활부분에서 대구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 지, 그 효과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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