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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에 1천만원씩 '마통'…이재명식 계산이면 얼마들까 [박종서의 금융형통]
한국경제 | 2020-09-25 08:25:02
요즘 고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기하는 금융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말입니다. 금융상식에서 워낙 벗어난 이야기를 쏟아내다보니 어디서부터 문
제를 삼아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정 최저이율을 연 10%로 제한하고, 단 돈
1조원(?)으로 전국민에게 연 1~2%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1000만원씩 열어 주겠다
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토론을 해보자고 합니다.

이 지사의 주장들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법률가가, 3년째 경기도정을 이끄는 행
정가가 내놓을 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치인으로 화제
를 일으키려는 목적이 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면 저소득 저신용층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저 스스로 생각하기
에도’ 금융회사에 연 11%의 이자는 내야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법정 최저
이율이 연 10%라면 제가 연 11%의 이자를 주겠다는데도 대출을 얻을 수 없습니
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못 구하는 거지요. 저
의 억울한 사정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없는 일이 되는 겁니
다.

저는 최고금리 인하 기사를 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 34.9%에
서 연 27.9%로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연 27.9% 이상의 이자를 내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퇴출’ ‘연 27.9%에서 연 24%로 최
고금리가 떨어지면 연 24% 이상의 이자를 내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퇴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금융회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연 27.9%를 받아야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연 24%로 이자를 깎아주겠습니까. 차라리 안 빌려주고 말죠.

산와머니라는 대부업체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얼마나 광고
를 하던지 ‘산와~ 산와~산와머니~ 산와~ 산와~ 믿으니까~ 걱정마세요&rs
quo;라는 노래를 당시 초등학생들까지 따라 부를 지경이 됐지요. 요즘 산와머니
아예 일을 안 합니다. 등록상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 연장도 안 해
줍니다. 무조건 회수입니다.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리 장
사로 서민의 피를 빠는 악덕 대부업체’가 사라져서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
만 그런 회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국민에 저금리로 1000만원씩 마이너스 통장을 선사해주겠다는 말은 수긍하기
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1조원이면 가
능하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000만명 모두에게 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불능자가 1000명 중 1명(0.1%)
이라면 5000억원, 500명 중 1명(0.2%)이라면 1조원에 불과합니다.”

부실률이 0.2%이라면 1조원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사의 같은 글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중은행 연체율은 0.1~0.2% 수준이며 연체도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대부분 회수하니 최종 손해율은 매우 낮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고신용자(1~3등급)의 연체율이 0.1~0.2%라고 했지요.
그래놓고 8등급, 9등급, 10등급 등을 포함한 전국민의 부실률을 0.2%로 계산하
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돈이 1조원입니다. 1조원 갖고 될리가 없지요. 전국민의 신용등급
이 1~3등급이어야 가능한 금액이니까요. 이 지사가 쓴 글을 고스란히 인정해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 다만 부실율과 연체율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이 지사는 부실율과 연체율
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두 단어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페이스북
에 올린 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빌려줬다가 떼인 돈의 비율을 의미하
는 부실율은 연체율보다 낮게 나오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1조원으로는 안됩니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
황[잠정]’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
6%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0.26%,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은 0.45%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2018년 말 대출 불량률을 1.64%로 집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는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은 사례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1337만명이고 한 해 예산은 27조원입니다. 이 지사의 계산(부
실률 0.2% 적용)대로 라면 경기도는 2674억원으로 전체 도민에게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지사가 경기도정의 총책임자이니 경기도
예산의 1%를 사용해 먼저 경기도부터 시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지사가 이런 사정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사가 만약
몰라서 그런다면 설명을 더 자세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같
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사의 주장에 금융당국이 신경을 쓰는 거
같은 분위기도 감지돼서 기사를 써봤습니다.

이 지사는 24일에도 공개토론을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진심으로
생산적인 공개토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박종서 금융부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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