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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렉시트 합의 수정하려는 英에 법적 조치
뉴스핌 | 2020-10-02 02:09:17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협정 일부를 무력화하려는 영국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우리는 영국 친구들에게 9월말까지 '국내시장법'의 문제 조항들을 제거하라고 권유했다. 그 시한이 어제로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들어 EU와 합의했던 기존 탈퇴협정에 대해 일부를 무력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시장법을 추진, EU의 반발을 불러왔다. 국내시장법은 올해 말까지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 국경 관세 문제 등 상품 이동과 관련해 EU와 합의했던 탈퇴협정 내용 일부를 영국 정부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 법안은 현재 집권 보수당이 주도하는 영국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의 토론과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폰데라이엔 위원장은 영국이 국내시장법 수정 요구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 EU 집행위가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원회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감한 아일랜드 국경 관세 문제 등이 담긴 EU와의 협정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 이후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없다며 EUD와의 합의 조항 수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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