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사업 대다수가
경제성 입증이 안됐음에도 수십조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
다. 정밀한 경제성 검증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업이 추진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
력등 에너지공기업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추진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총 34개로 전체 사업비만 53조6686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전체 34개의 해상풍력 사업
중 경제성 조사 가 이뤄진 사업은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개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에도 못미쳐 경제성이 입증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동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1조6127억원 규모의 전남신안해상풍력 발전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53에 수준에 그쳤다. 사업을 통해 거둬 들일 수
있는 편익이 투자금의 절반수준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발전기(3㎿) 20기 가운데 4기의 날개가 운
영 도중 부러지는 등 사업 부실 문제도 지적 됐다. 서남해에서 운영중인 발전기
4기의 날개는 지난해 9월(1기), 11월(2기), 12월(1기) 파손됐다.

이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부분 수십조원대의 부채를 갖고 있는 등
열악한 경영상황인데도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내실 있는 에너지 정책
을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